충북 진천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아동의 부모는 해외로 출국하고도 허위로 신고해 정부의 기본보육료를 챙겼다. 경북 영천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등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자신과 아내를 대상자로 입력해 1억582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잦자 정부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복지 지출 확대로 올해 국가 보조금 규모는 124조원에 이른다.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0조원 안팎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사업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854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를 보면 생계급여(1만1847건)와 기초연금 지급(5759건)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71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99건이었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폐업 지원 등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정부는 약 7조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기초생활급여(생계·장제·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이 해당된다.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도 지정한다. 시·도에 설치된 보조금 전담 감사팀도 활용한다. 여기에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 현재 2억원인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경찰이 협조해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환수액이 크게 늘었다”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에서 많이 적발되고 환수 결정도 많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적발에는) 보통 내부자 신고가 가장 유효하다”며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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