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로 버려지는 태양광 폐패널(폐모듈)이 급증해 5년 후에 연간 2만t을 넘어선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3600t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1곳 구축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는 총 9444㎿에 이른다. 전국에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983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20년간 정부로부터 발전차액 지원을 받는 발전소는 1976곳(설비용량 497㎿)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정책이 바뀌면서 발전차액 지원은 2025년 끝난다.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되면 수입이 줄어든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다. 설비용량 100㎾ 발전소를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은 360W급 278장이 필요하다. 장당 20㎏인 무게를 고려하면, 1㎿ 발전소 한 곳이 문을 닫으면 태양광 폐모듈은 대략 56t 발생한다. 발전차액 지원이 끝나는 2025년 지원을 받는 발전소가 모두 문을 닫으면 2만8000t에 가까운 폐모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기관과 업계에서는 2021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태양광 폐모듈은 유리와 알루미늄, 폴리머, 은, 구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정부도 재활용을 유도한다. 문제는 폐모듈에 납,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태양광 폐모듈을 수거·분리·분해·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 19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지을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 시점은 2년 이상 지연됐다. 이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 폐모듈은 연간 3600t 수준이다.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재활용센터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 없다.
여기에다 에너지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를 두고 오락가락한다. 산업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 태양광 폐모듈이 6006t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반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사업을 설명하면서 “2024년 이후 연간 2만t의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전성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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