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제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인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이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조국씨’라고 지칭하며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도 아니라면서 왜 질의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조 장관을 국무위원 대기석에 앉혀 놓고 질의했고, ‘귀하’라는 호칭을 썼다. 신보라 의원도 법무부 장관의 ‘무’가 ‘없을 무(無)’라고 비꼬았다.
조 장관은 ‘온갖 곳에 수사 방해가 있다’는 지적에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고,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느냐고 묻자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압 전화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하자 야당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통화 내용에 관해선 “그런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 달라는 그 정도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귀하는 국무위원석이 아닌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조국의 사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국민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전례를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 인사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으며 조 장관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는 “진실, 추측, 거짓이 뒤범벅된 채로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야당이 야합해 기획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여러가지 의심이 든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 “최근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 총장의 학사·석사학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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