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단체가 구성한 조사단이 2016년 발생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건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무자비한 납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권고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30일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게 하고 신속히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여종업원 납치에 관여한 한국의 국가정보원 및 공무원과 정치인 등과 협력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모씨를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에게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업원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남북 정부는 이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던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2016년 4월 지배인 허씨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했다.
조사단은 이들의 탈북 및 한국 입국이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방한했다. 조사단은 같은 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했다.
조사단은 이번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국제조사단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고 내용이나 주장은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되면 NGO가 참석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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