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과의 공개 충돌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검찰 개혁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행태가 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대로 뒀다간 노무현정부 때와 같이 검찰 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봐 왔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임을 확인했다”며 “검찰 개혁은 필생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 중진은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단순한 권력기관 운영의 효율성이나 권한 통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다”며 “그런 전제로 보면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려 하는 행태를 용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친문재인계 중진 의원은 “우리는 검찰 개혁 실패와 검찰의 과잉 수사로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처절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검찰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본인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과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늘 노심초사하며 대응했지만,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정면으로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수사를 아예 전면 거부한다든지 하는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회한이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자리를 통해 참모들에게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고 했는데, 평소 참모들에게 지적해 온 내용 그대로였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실패한 검찰 개혁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대중 앞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며 “조 장관을 반대하는 민심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조 장관이 꼭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래 박세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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