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자택 압수수색 등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검사에게 ‘신속한 압수수색’을 부탁했다는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수사 관행에 대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조 장관을 엄호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받은 집의 소유자이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며 “이런 경우 (조 장관은) 압수수색 집행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몇 분에 대해 특수부 검사 40명을 포함해 검찰 수사관 200여명을 상시고용해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파상공세에 나섰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조국”이라며 “‘조국 블랙홀’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이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국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여놓은 채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번에 모든 것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협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단계부터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정전협정 때부터 NLL 이북에 있었다”며 한국 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78년쯤 강화군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방적으로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에 관해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당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수차례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승욱 심우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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