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선의 김용태(사진)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 일문일답이다.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이고 소비자 기대 효과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보상책임을 질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다.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 ‘가해자’의 차량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금융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출구규제로 바꿔라”라고 말하고 싶다. 입구에서 막는 규제는 없애고 철두철미하게 출구에서 잘 못한 것을 잡는 출구규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잘 못한 게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찬성한다. 규제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에도 여야간 대립이 여전하다. 향후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전망과 이후 야당의 대여투쟁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기승전 검찰 수사 지켜보자. 검찰 수사 방해하지말고, 그런데 문제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조국 수사 흔들기를 하고 있다.
-결국 야권 통합 없이 내년 보수의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김용태 의원이 생각하는 야권 통합의 방식과 본인의 역할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 보수 중도통합과 보수 개혁통합일 것이다. 지난번 탄핵은 시대의 뒤안길로 맡기고,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보수가 통합해야한다. 이같은 뜻을 모으자는 사람은 다 함께 해야 한다.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이다. 앞으로 정치활동의 중점 방향은
▶보수 중도통합과 보수 개혁통합에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이 어디라도 그 곳에 가서 싸워 이기겠다.
- 김용태 의원에게 정치란
▶모든 사람이 욕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명감을 갖고 해야한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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