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반 동안 대학입시 중요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된 사례가 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부는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다. 대입 공정성을 높이려면 학생부 신뢰도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모두 61만9514건이었다. 2015년 8만6071건에서 2016년 18만3490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7년 14만2362건, 2018년 12만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이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만8870건이어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5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된 학생부 항목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만75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집중 반영되는 비교과 항목으로 학생부를 쓰는 교사와 이를 대입에 활용하는 학생·학부모 사이에 이견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서 의원은 추정했다.
대부분은 단순 오기, 오타였지만 학생부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 조작 또는 부정 정정 사례가 드러나 처벌받은 교원은 29명이었다.
학생부 수정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입 실적이 중요한 학교와 학생부에 한 줄이라도 좋은 내용을 쓰려는 학생·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므로 조작 내지 부풀리기 유혹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서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학생부 신뢰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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