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의 최우선 과제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오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정치권의 가세로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세종시 역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했던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국정운영시스템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동반성장,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과반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및 인근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불거진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업무 차 서울로 출장을 가는 횟수는 연 평균 4만 회에 달하고, 이중 출장 목적이 ‘국회 방문’이라는 응답은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보면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은 연 평균 최소 35억6665만 원에서 최대 67억1665만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을 정도로 과다한 실정이다. 만약 국회 공무원 1000명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직접적 비용 대비 지역내 총생산(GRDP)로 측정된 균형발전 효과가 3.8배에 달하고, 대학·기업 등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트리거 효과(trigger-effect)도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조사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1066명)의 85.8%가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친 덕분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청사진 역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국회가 지난달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제시된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가 전월산과 장남평야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정부세종청사와도 가까워 각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본격화됐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세종의사당의 규모·입지 등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 관련 11개 상임위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개헌에 대비해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성 여부에 대해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본회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이나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전기획·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해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의사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설계 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행복청은 내다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많은 분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하는 데에는 이전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균형발전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서울에 위치한 국회 기능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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