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수사 외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 일정까지 연기했다. 조 장관을 국무위원석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 장관 관련 수사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됐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무부 안을 토대로 당정 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면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 지시를 빌미로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 일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일 한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도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수사 방해”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김 차관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차관에게 국회에 가지 말라고 요구했다더라”며 “민주당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압력을 넣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소속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75명 이상이 서명하면 돼 한국당이 응하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야가 조 장관의 정기국회 출석을 두고 대립하면서 17일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기됐다. 원내대표 회동 후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인 조국을 출석시키는 게 맞느냐는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심희정 김용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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