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10만6000원씩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잣대 중 하나다. 비용이 오르는 만큼 분양가격도 오를 수 있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 당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종전보다 1.04%(10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전년 동기(0.53%) 대비 배 가까이 올랐다. 인상된 상한액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한액이 오르면서 신규 물량 분양가격에도 변동 요인이 생겼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를 최대 2억2234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기존보다 359만8000원 정도 더 오른 비용은 분양가격 산정 시 반영된다.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에도 이번 인상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책 발표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의 3.7배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였다.
당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라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과는 별도로 시일을 두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 하락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을 낮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집값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