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에 장기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을 신사업이나 건설 등 생산적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럿이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투자자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펀드는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만들어진다. 투자자가 49인을 넘으면 공모, 49인 이하면 사모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그동안 사모 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가, 외국인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2016년 105조원에서 지난해 161조8000억원으로 53.5%나 성장했지만, 지난해 공모 투자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춘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연내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50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기금, 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해 이 앵커리츠가 여러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공공자산 공급도 늘린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사업자나 공모자금을 활용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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