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퇴임하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함께 보관해 왔다. 야당은 세금 낭비라며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에 맞춰 새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록관 규모는 3000㎡로, 소요 예산은 172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편성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 등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키로 했다.
행안부는 “대통령기록관 신설은 포화상태에 이른 통합 대통령기록물 보존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관될 기록물 수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개인별로 기록관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연 초청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문화 정립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새 기록관 건립을 문 대통령의 ‘이모작 인생 프로젝트’라고 비판하면서 예산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먹고살기 힘든데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들여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한국당은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새 기록관 설립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초부터 외부 발표 없이 추진해오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슬쩍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도 기록관 설립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록관 설립 사업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모든 예산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심희정 오주환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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