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대학교 촛불시위 등 여론 악화,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법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인 조 장관을 끌어안으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야당 반발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대결전선 전면에 서게 됐다. ‘조국 대전’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여야, 보수와 진보, 세대 간 대결 구도가 극심해지면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등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수여식 후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조 장관 임명 배경을 별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이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이 되면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사법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와중에 드러난 대학입시 전형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야당은 조 장관 임명을 ‘법치주의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 직후 현충원 참배를 한 뒤 곧바로 광화문으로 향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추석 연휴에도 장외 집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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