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최후의 고심’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론을 청취한 뒤 주말 사이에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통령의 장고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아직 임명 강행 기류가 강하지만, 전격적인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8일 공식 일정 없이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시민사회 등 여러 계층의 의견도 종합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9일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여론을 청취한 뒤 이르면 9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모든 게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6일로 종료됐다. 당초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 임명을 강행해 늦어도 9일에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참석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이 돌발 변수가 됐다. 검찰이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와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와 지명 철회하는 경우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한다면 청와대와 검찰이 대결하는 구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여권은 검찰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한 상황이고, 정 교수를 이미 기소한 검찰로서도 더 철저히 수사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장기화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해온 중도층의 이탈도 예상된다.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사법 개혁’의 상징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해온 당청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실망감과 이탈도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임명 강행 관측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끝났지만 아직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임명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고를 이어가면서 지명 철회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찰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사퇴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청문회 직후인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51.8%, 찬성 45.0%로 나타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