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5일 ‘수사 개입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적폐’ ‘정치행위’라고 압박해온 비판 수위가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등을 향해 입장을 낸 주체를 윤 총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이 직접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유출 의혹 제기, 압수수색 사후보고 부적절 평가, 표창장 위조 의혹 반박 등의 공격을 이어가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기도 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통상 나오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직접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은 심상치 않은 검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대검은 특히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루된 표창장 논란을 ‘위조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와대의 이야기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밖에서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공정성, 객관성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의 입장문을 풀이했다.
이 입장문은 한 언론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직후 공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혐의 입증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장 자체가 가짜”라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정 교수가 깊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날 입장문이 윤 총장의 메시지이며, 청와대가 수사 중 사안에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반박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청와대가 말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침해하는 것인데,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와도 ‘수사지휘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관이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결국 청와대로 이어지며, 수사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는 논리였다.
법무부는 다시 2시간여 뒤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재반박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선 “현 정부에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게 통상적이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은 이경원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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