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일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답변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직이 국가 R&D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연구윤리에 대한 지적을 쏟아낸 것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 2주 인턴으로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후보자의 연구실에서 SCI 논문 중 2주 안에 쓴 사례가 있느냐, 고등학생 인턴이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제 분야는 그렇게 쓰기가 어렵고 제 연구실에는 고등학생 인턴이 없었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 역시 ‘SCI급 논문을 고등학생이 2주간 영문 번역해 제1저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느냐’며 공세를 이어갔고, 최 후보자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국내 기술이 일본보다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뒤처져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연구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공정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 리콜 등 자정노력을 안 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이종선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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