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25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 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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