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비공개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시절 대학교수 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 등은 주로 공정성 문제에 속한다.
하지만 사모펀드 문제는 조 후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수사의 칼을 뽑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후보자간 승부도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사모펀드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윤 총장으로서는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를 보고 뭔가를 직감했을 수 있다. 검찰이 법무부나 청와대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반드시 혐의을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불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정도면 뭔가 짚이는 게 있다는 얘기다. 혐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 펀드는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생산업체에 투자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는 이후에 관급공사를 177건 수주해 매출이 70%가량 늘었다. 수주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이 수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우회상장이나 편법증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아 위법 사항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조 후보자가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7월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을 약정하고 재산의 5분의 1가량인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권 초기 첫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 많고 일에 전념하려면 그동안 해오던 투자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큰 돈을 투자했다. 혹시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지려 했던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서민들 눈에는 욕심으로 비친다. 만에 하나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다면 욕심을 넘어 범죄가 된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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