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를 비판했던 터라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 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이던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용민, 우원식, 김현권, 송호창 민주통합당 후보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송철호 민주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 역할도 맡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서형원 민주당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을, 같은 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출신의 김득중 무소속 후보 후원회장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이헌욱 민주당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지냈다.
조 후보자는 2004년 서울대 학보(대학신문)에 기고한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에서 “현 시대에도 교수는 ‘비판정신’을 유지하며 한국 정치의 풍토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라며 폴리페서를 비판했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막말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스스로 금도를 어겼다”며 “편향된 성향으로 정치권과 오래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조 후보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교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992년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될 때 박사학위나 법학 연구논문도 없던 점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2000년 3월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임용 당시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2001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 임용 때는 안경환 교수가 무리하게 조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7년 안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임용 시점이 20~30년 전의 일이라 특혜 의혹을 확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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