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지방공무원에게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직 사회에는 가짜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타가는 관행이 만연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린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생긴다.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오주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