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요청했다. 딸 논문, 일가 재산 등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도 “특혜가 없었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당청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 논란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장되는 사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다 금지됐다”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후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정하면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부정 입학을 이유로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판에서 비공개로 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적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답변으로 일관해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강남 혹은 특목고에 다양한 스펙을 쌓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유명 특목고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조 후보자 딸만이 받는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누구나 노력하고 시도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자 기자들 사이에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다. 딸이 대학에서 한 인턴십 제도는 열려 있는 제도”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을 열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당이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당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 본인이 진솔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의원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우려했다.
임성수 이가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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