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한 ‘75억원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펀드 운용사의 실체와 구체적 투자처가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 초점이 사모펀드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와 투자 적법성 등으로 옮겨가면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직접 통화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조 후보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를 선택했냐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가까운 지인이 관련돼 있거나 확실한 투자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조 후보자의 약정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링크PE는 2016년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법인 본점 주소가 네 차례 바뀌었고, 현재 등본상 주소지엔 해당 회사가 없다. 때문에 실체가 모호한 ‘유령회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코링크PE의 수익성·성장성은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두 달 지난 시점에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출자키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민정수석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을 이용해 자금을 모집했거나 재직 중 얻은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투자에 활용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의 투자처가 관급 사업이었다면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대책회의에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가로등 교체 사업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것을 보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 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모펀드가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거액을 넣은 부모가 환매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펀드에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9억5000만원을, 두 자녀는 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5000만원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재산 형성이나 거래, 증여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재희 허경구 김용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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