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은 ‘일을 하는’ 남성이나 ‘일을 했던’ 여성 위주로 짜여 있다. 기존에 직장생활을 지속하던 이들이 중장년에 접어들어 경력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다. 새롭게 일자리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력 없는’ 중장년 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제3차(2017~2021년)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지속자’ 비중을 2021년까지 40%(2017년 36.3%)로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25%(2016년 21.1%)와 55세 이상 고용률 52%(2016년 48.4%)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장년층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을 확충하고 재직 단계부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세부 정책은 대부분 일을 하거나 일을 했던 중장년층에게 초점을 맞춘다. 50, 60대까지 경력을 유지한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 남성을 수요자로 설정한 정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여기에다 2017년 고용부가 발표한 ‘제6차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은 정책 방향을 일을 하던 여성에게 맞췄다. 20~40대 여성들이 육아나 가정돌봄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 없는 중장년 여성은 기댈 곳이 없다. 그나마 한국폴리텍대학의 여성 재취업 과정은 경제활동 없는 여성에게 직업 역량을 계발할 기회를 준다. 다만 단순 행정사무원, 옷수선, 호텔객실관리사 등 여성친화 직종 관련 교육 위주다. 생계를 위한 전업 일자리로는 수입이 적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 직종을 더 늘려 무경력자라도 경제활동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50대 여성의 경력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고용시장에서 50대라는 나이는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50대 여성이 일을 찾고, 찾은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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