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90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력 강화 청사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한국형 ‘아스널 십(Arsenal Ship)’ 합동화력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을 건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까지 건조될 계획이다. 4000~5000t급으로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미사일을 비롯한 정밀 유도탄을 다량 탑재해 ‘떠다니는 미사일 탄약고’로 불린다. 이를 서해나 동해에 계속 배치함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합동화력함으로부터 100발 이상의 집중포화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합동화력함은 주로 함대지미사일을 대량으로 실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용도”라며 “2~3척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경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은 2030년쯤 건조될 예정이다. 해군이 1만9000t급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어 3만t급 대형수송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35B는 북한 대공망을 뚫고 평양에 침투해 수뇌부 제거 작전을 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정찰·요격 체계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관련해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도입하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도 건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배치함으로써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기 시스템과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도 개발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중기 계획으로 잡은 예산은 34조1000억원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전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전차와 소형 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새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22년까지 병사 봉급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이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이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병력 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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