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8일쯤 국내 5대 그룹(삼성·현대차·LG·SK·롯데) 부회장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5대 그룹과 수시로 접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곧 5대 그룹 부회장을 만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30일 일본 언론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보도했을 때 곧바로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후 계속 접촉해 왔다.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만났다. 이게 정책실장의 일”이라며 “일본 사태와 관련해 주요 기업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수출 규제의 직접적 영향보다 기업과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재고 소진과 같은 단기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일본,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작성한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의도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을 명시했다.
일본은 1차 규제를 통해 반도체 3개 품목을 제한했지만 2차 규제로 1120개 품목 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상태는 아니다. 1120개 품목이 언제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지가 중요하다. 일본이 1000개가 넘는 품목을 모두 개별허가제로 전환한다면 진짜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물밑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단속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가짜뉴스를 막는 것이 상황반의 첫 번째 업무”라며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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