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을 일반고로 전환했다. 지난달 26일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까지 합하면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 학교는 올해만 10곳, 스스로 자사고 간판을 내린 학교가 두 곳이다. 자사고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부산에선 해운대고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에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는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8곳은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했다는 판단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 측이 (상산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구 자립형사립고가 약속한 법인전입금은 내지 않고 다른 일반 자사고처럼 납입금을 냈다. 구 자립형사립고 지위를 포기했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 경문고는 스스로 자사고 간판을 내리기로 했고 교육부는 ‘동의’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 작업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탈락 학교 대다수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까지 끝난 건 아니다.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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