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GSOMIA 유지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GSOMIA 폐기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다.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안보와 관련한 협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GSOMIA 폐기는 특위의 입장”이라며 앞서 “GSOMIA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한·일 간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이 대표님께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기구로 작동을 해왔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GSOMIA 폐기와 관련해) 당과 특위 간에 사전 조율된 바 없다”며 “개별 발언과 당 공식 발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특위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GSOMIA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일본이 국가안보 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GSOMIA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신재희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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