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GSOMIA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미국 국무부도 다음 달 만료되는 협정의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GSOMIA의 연관성과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GSOMIA 파기를 주장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회동 후 전한 내용이다. 정 실장이 GSOMIA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 실장의 발언은 GSOMIA 재검토도 대응 방안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9일 “GSOMIA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 파기는 한·일 갈등이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우리 측이 앞장서서 GSOMIA를 파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전선을 확대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GSOMIA 파기는 또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체제를 흔드는 조치여서 미국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에게 미국 측 인사가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의에 “GSOMIA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면서 GSOMIA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GSOMIA를 체결한 뒤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고,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GSOMIA는 만료일 90일 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GSOMIA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6월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체결’이라는 반발로 무산되는 등 진통 끝에 체결됐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GSOMIA는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로 확대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 GSOMIA를 파기한다면 한·일 갈등을 안보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책임론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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