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한 12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개발 단계 지원에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술이 확보됐으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외에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액 발표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본래 6조7000억원 규모에서 늘어난 ‘7조원 추경’이 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6조7000억원의 예산안에서 감액 후 증액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3000억원을 순수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 증액 계획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품목과 과제를 늘리는 과정에서 확장하게 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야권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동시에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통화에서 “국익에 대한 것이라면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도울 것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서 도울 것”이라면서도 “상습화되다시피 한 추경을 넣는 것은 매섭게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심희정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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