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온라인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사 전속주의’를 하반기 안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는 한 금융회사에 고용된 대출모집인은 다른 회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대출모집인이 특정 은행의 대출상품을 소개한 뒤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이 제도로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도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웠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예외로 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핀다’의 ‘대출비교 플랫폼’에 이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도 본격적으로 금리 비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도 규제혁신 샌드박스 제도를 계속 운영해 새로운 금융혁신서비스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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