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표 확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논란 등 재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경기 변동성과 이자 수입·지출 비용 등을 제거한 지표의 추가 공개를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다양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잠재 성장률을 선정해야 하는 등 새로운 지표 신설이 쉽지 않아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학계에서 활용하는 재정수지 지표를 공식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상태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는 걸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인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외 수입-총지출인 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세입세출외 지출)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다. 추가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지표는 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재정수지다. 두 개념은 모두 미국이나 유로존(유로를 단일화폐로 쓰는 경제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초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이자 수입·지출 비용을 제외한다. 통합재정수지 계산 시 국가채무 이자 지출비용과 국가자산 이자 수입을 제외한다. 주로 채무가 많은 국가에서 이자를 고려한 재정 상태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있다.
구조적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성을 제거한 것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정부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 일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증가하고 실업 수당 지출은 감소한다. 경기 순환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효과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거해 정부의 재량적 정책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계산 방법은 복잡하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에 각각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경상GDP로 나눈 값을 곱한다. 이후 GDP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과 지출의 탄력성을 별도로 계산해 산출된 결과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미 연구 용역을 한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재정수지·구조적재정수지 등을 보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표들이 기존보다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구조적재정수지의 경우 계산 시 잠재 성장률이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를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잠재 성장률 계산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지표가 추가되면 재정 상태의 정보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이 잠재 성장 수준보다 낮을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재정수지보다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돌면 통합재정수지가 더 높게 산출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재정수지 지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아직 모른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기존 지표의 재정 건전성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전성필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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