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도 ‘일자리’에 속도를 붙인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목표치를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였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소비자물가 등 대부문 거시경제 지표를 하향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을 앞세워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초점은 ‘취약계층’ ‘청년’에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안에 15만개 만들고 내년에 5만개를 더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4000개 추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3만2000명의 청년층 신규채용을 도울 방침이다. 현재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내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한도와 사용기간도 크게 넓힌다.
또한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여럿 내놓았다. 기초생활능력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평가기준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고, 내년부터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양비 산정기준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올해 안에 육아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거래하는 근로자) 보호 방안도 일부 마련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재해 보장을 위한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여전히 ‘단기 해법’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수출과 투자 관련 지표들을 봐서는 안정적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공공기관 중심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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