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보 개방할라…” 대구·경북 지자체들 환경부 지원금 손사래

대구와 경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부가 제안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비용을 지원해준다해도 거절하는 것은 정부가 낙동강보를 개방하려 한다는 농민들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대구와 경북, 경남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경우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낙동강보 문을 열어야 하고, 그럴려면 낡은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낙동강보 수위가 낮아지면 근처 양수장들의 원활한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기초단체들은 환경부의 의향 타진이 결국 낙동강보를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경북 예천군과 상주시, 구미시, 성주군, 대구 달성군은 시설개선 의사가 없다고 환경부의 질의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의령군 정도만 시설개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경남 창녕군은 최근에야 시설개선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제안을 거절한 달성군과 상주시, 구미시는 농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농민들이 보를 개방하면 농업용수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주민 반대 사업을 추진할 순 없는 노릇”이라는 설명이다.

성주군 측은 “보 수위가 취수하한선까지 내려가도 우리 지역은 취수나 양수에 문제가 없고 취·양수시설 보수가 아직 필요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천군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더라도 보 개방 여부가 정해진 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지자체는 상주보와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 낙동강 보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의 정화를 막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모인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1일 달성군청 앞에서 환경부 교부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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