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인은 100만명이 훨씬 넘는다. 피해자들은 주로 광산, 군수공장, 토건공사 등에 동원돼 혹사 당하고 상당수가 학살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7648명으로 공식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배상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과 자주 대비되는 독일도 처음에는 그랬다. 1차 세계대전 후 배상 문제는 히틀러 등장과 2차 세계대전으로 묻혀버렸고, 2차 세계대전 배상 문제도 독일이 냉전이 끝날 때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여 흐지부지됐다. 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돈으로 배상을 한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부터 독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독일은 사죄는 하면서도 돈 문제는 이리저리 피했다. 그러다 2000년 7월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만든다.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 폴크스바겐 BMW 다임러벤츠 같은 전범기업들이 50억 마르크 총 100억 마르크(당시 7조8000억원 정도)를 냈다. 이 재단은 2007년까지 100여국 167만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6조5000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독일이 착해서 그랬다기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65년 한·일 수교와 함께 체결한 청구권협정 당시 강제징용자를 103만여명으로 상정하고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5억 달러를 받았다. 정부는 이 돈을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고 74년 일부 징용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 판결을 했다. 최근 정부는 청구권협정 혜택을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과 강제징용으로 이익을 본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제보복에 나섰다. 돈도 안 드는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국내외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협상에 응했다.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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