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등 교대의 성폭력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교대의 예비교사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 궁금해 전국 10개 교대에 지난 5년간 교내 성폭력 사건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피해자 및 가해자 성별·신분·학과, 피해 및 가해 연월일시,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0개교 중 두 학교만 해당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주교대는 “보유·관리하는 자료 중 요청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 통보를 했다. 광주교대는 ‘공개’ 통지했지만 “성폭력 관련 징계처분은 ‘해당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답을 받고 ‘두 학교에선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게 없나 보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대학별 교내 성폭력 징계 자료’를 확보한 결과 해당 자료가 없다던 전주교대에선 2017년 불법촬영 사건 1건과 회의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대도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성희롱과 불법촬영 사건이 1건씩 있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답변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묻자 관계자들은 “가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징계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징계처분 외에 사건 발생 관련 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은 뒤에야 “실수를 인정한다. 다음부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정보가 없다’는 것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보 부존재 답변은 ‘이 학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적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추가 정보를 재차 요구할 수 있는 ‘비공개’ ‘부분공개’보다 더욱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학교 관계자들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말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권중혁 사회부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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