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발표 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런 버스업계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소외지역 3·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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