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 달 평균 20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32.9% 줄어든 수치다. 동시에 하루 약 0.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501명에서 올해 1347명으로 10.3% 감소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군인 신분이던 대학 휴학생 고(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월에는 음주운전 사망자뿐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104명에서 72명으로 30.8% 감소했다. 보행자 사고는 598명에서 515명으로 13.9% 줄었다. 정부는 시속 60㎞인 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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