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 원탁토론회를 두고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국당이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 협의를 하되 안 되면 오는 24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 실정 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식의 경제 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대신 일정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24일 이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 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 좌파경제 폭정 프레임이 아닌 상태에서 논의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 토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 원탁회의도 좋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지 않겠다”면서도 청와대와 정부 부처 책임자 참석과 경제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 토론회 결과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인 20일부터 당장 운용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모두 가동해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에 대해 사회권을 넘겨받아 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에서 ‘거부·기피’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모호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다른 당에 이양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사회권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분위기는 더 강경해졌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은 참석 여부를 유보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추경 포기설(說)’도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적절한 시기에 추경 포기를 선언해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추경을 해봐야 (경제 상황에 보탬이)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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