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는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정책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올랐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1차와 2차 전원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 상견례와 일정조율 성격이 짙었다. 사실상 이번 회의가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점인 셈이다. 노동계 측 위원, 사측 위원, 공익위원들은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임금수준, 생계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 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년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한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묶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본부장은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을 최대한 감내해 왔지만, 더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속도조절론과 동결론이 부각되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의 공약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1만원 달성 이후에 속도조절론을 논의할 수 있는데도 인상이 어렵다고 예단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는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경성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은 타격을 인정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할은 경제민주화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