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 자신의 말 책임져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손 의원과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취득한 후 자신의 조카와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 자신의 보좌관 등이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으로 봤다. 손 위원이 취득해 활용한 자료는 그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이 훔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손 의원은 기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고발 당시 여당 의원이었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칠 정도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사건을 검찰이 5개월간 수사한 뒤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란 지위를 이용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셈이 된다. 물론 현재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고 사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목포에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투기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에서 혐의가 사실이라고 결론이 나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