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사업체의 94%는 일하는 직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특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강동구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사진)를 열고 전국 최초로 자치구 직영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서울 강동구는 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동에 450㎡ 규모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오는 20일 개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가 위탁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는 있었지만 직접 운영에 나서는 것은 강동구가 전국 최초다.
강동구는 직접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만 노동문제를 맡길 수 없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노동권익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변호사 1명과 공인노무사 2명, 심리치료사 등을 포함해 21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센터 상근 인력으로 배치했다. 지자체 최대 규모다. 이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해준다.
고용·법률·노무상담 이외에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강동구 주민이 송파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 접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동부지청과 잠정 협의를 마친 상태다.
오는 8월 말에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전직이나 건강 등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가 마포구 합정동에 운영 중인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가 있지만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처음이다.
노동권익센터 사업을 위해서는 시비 3억여원을 포함해 13억8100만원이 투입된다. 강동구가 먼저 나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배경에는 지역 비즈니스의 유형 변화도 한몫했다. 강동구에는 상업·업무복합지구인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면서 15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이 구청장은 “미래 고용환경이나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해 센터를 설치해 안정화된 고용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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