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연이어 좌초됨에 따라 대전시의 재정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는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받길 원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민간특례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을 사과한다”며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현재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근린공원까지 2곳의 민간특례사업이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돼 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심 인근에 위치한 갈마지구의 경우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들 공원의 토지매입비용만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일단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토지주가 토지매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 더 적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재정상태로는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 시장은 “내부 검토 결과 갈마지구 일부지역은 토지주들이 매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명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2000억원 이하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국가가 지방채 이자를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토지주들과의 갈등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들은 대전시가 책정한 예상 비용만으로는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가 이른바 노른자위 부지만을 매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시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월평갈마지구지주협의회장은 “대전시 관계자들이 ‘보상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명확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는 등산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원 부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추정한 것 아닌가. 규제를 풀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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