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2004년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던 기본수당이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야 모두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문제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총선용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당정은 내년에만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를 3학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지원 제도가 잇따라 발표되자 야당은 ‘세금에 의존한 총선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국에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더 지급하려면 한 달에 약 95억원, 1년에 약 11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또 이·통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통장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통’과 ‘통장’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당정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통장 처우 개선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수당이 너무 낮아 ‘열정페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는 “행정 현장에서 보면 이·통장이 하는 일이 많다. 수당 인상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우리 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 협의 없이 정부·여당이 기습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정이 연일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자 한국당은 “총선용 야당 공 가로채기 당정협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수당 인상안이 발표되자 “그동안 한국당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을 선거를 앞두고 마치 자신들이 해결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굳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며 “자칫 ‘이·통장 줄세우기’로 비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무작정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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