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시연, 3가지 누진제 개편안 설명 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개편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다. 패널 토론 이후엔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었다.
공청회는 패널 토론이 중반을 지났을 무렵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가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 회수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달 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액주주들도 ‘한전 부실경영 챔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부와 한전을 비판했다. 정부와 한전이 참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누진제 개편안 권고안을 산업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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