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2년 동안 펼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많게는 2%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지역별로 주택 공급량 편차가 커 시장 불안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잉공급 지역에는 수요규제 완화 같은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 흐름은 올해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장 불안심리가 진정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1.9%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세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집값 하락세를 일부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한국은 9·13 대책 등 강력한 억제책을 펴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2014∼2018년 런던(39.6%) 베를린(63.1%) 시드니(54.8%) 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크게 웃돌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을 밑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서울의 경우 당분간 주택공급이 부족한 반면 침체기에 접어든 지방에선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전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서울에서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지방의 경우 수요규제 완화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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