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5·18 미공개 자료 확보하라” 청와대 청원 봇물

광주시민과 5월 단체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40년 가까이 해묵은 과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 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작된 청원은 5·18진상규명을 위해 지금도 베일에 싸인 미국 정부의 방조·개입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청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미국 국무성과 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과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 삭제돼 볼 수 없는 일명 ‘체로키 파일’을 포함한 기밀사항, 백악관 정책결정회의 회의록 중 한국·광주 관련문서 등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공소시효가 없는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10여일 만에 1만1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청원인은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이밖에 5·18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 노래하게 해달라거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와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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