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경상남도에서도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준공영제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에서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버스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될 경우 대규모 감차운행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수 있을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을 서울과 잇는 광역버스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이용객이 적어 버스 업체의 적자가 컸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지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버스 차고지나 벽지노선도 국고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버스의 공공성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당정이 적극 나서면서 일부 지역에선 노사 협상이 타결됐고 일부 지역에선 협상시한을 연장해 ‘버스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도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했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와 충남 역시 파업을 철회했다. 충남은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키로 하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 버스 노사는 전날 노사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했다. 경남 창원의 버스업체 노사도 4%대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던 노사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해 파업은 유보됐다. 서울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북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일단 파업은 유보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과 울산 지역 버스노사는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부산 버스노조는 “진전이 없다”며 한때 협상장을 떠나기도 했다.
김유나 임성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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