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뒤늦게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중앙정부 역할은 ‘중재자’ ‘조력자’라고 선을 그었다. 버스 노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자체의 요금 인상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수습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 안건을 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버스·노동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일 전국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관계부처 수장이 모인 것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재정 투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태 해결의 키를 지자체로 넘긴 셈이다.
김 장관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다.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면 약 2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일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요금을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업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300인 미만)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안전을 위해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 버스 노사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전세버스 동원 등의 수송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 개정 등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자금 확대 등의 현재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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