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추정) 발사에 대해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감행하지 말 것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라며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은 우리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북한의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계획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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